CCTV 촬영중 (1) 썸네일형 리스트형 CCTV 촬영중 경고일까, 알림일까 강아지가 산책 중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중입니다라고 말하는 기계를 보면 이것이 CCTV 촬영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 궁금해진다. 그런데 이러한 CCTV 촬영 중은 경고인 것일까, 알림인 것일까. 그건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경고로서 실제 촬영 없이 표지판만 붙여놓을 수도 있지만 법으로서는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촬영한다면 경고보다 알림의 이유로 부착해야만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CCTV 촬영 중입니다"라는 표시는 법에 따라 CCTV 촬영시 부착해야 되는 안내판인 것이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영상정보..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