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형 실형 차이 사회에서는 법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면 재판을 받고 구형을 받거나 판사가 실형,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내린다. 그리고 죄인을 수감하는 곳은 교도소이다.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모두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형,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의 차이가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차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구형(求刑)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법원에 요청하는 형량이지만 판결을 내리는 것은 판사의 역할이므로 구형이 반드시 그대로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실형(實刑) 법원의 선고를 받아 실제로 집행된 경우의 형벌 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벌 중 집행유예 없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을 뜻한다. 예를 들어 징역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