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주웠을 경우
1. 근처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에 가져다준다.
2. 가까운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 맡긴다.
3. 스마트폰 분실자에게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거나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다면 주인에게 연락해 돌려준다.
상식상 잃어버린 스마트폰은 주인의 것이니 찾아주고자 한다면 대가없이 찾아주는 게 맞다. 그러나 법으로는 분실폰을 찾아줄 때는 주인에게 일정 금액의 사례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사례금을 주지 않으면 주인에게 스마트폰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등의 요구와 행동을 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으니 사례금은 주인의 도의에 맡기는 게 낫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주웠을 때 오래 폰을 소지하고 있으면 죄가 될 수 있으니 빠른 시간 내 주인을 찾아주도록 해야 한다. 스마트폰 습득시 전원이 나가지 않은 이상 전원을 주운 사람이 끄지 않도록 한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형법 제360조 제1항 :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또한 주운 장소에 따라 절도죄가 적용될 수도 있으니 학교, 병원, 은행, 식당, 카페 등 관리인이 있는 곳에서 주웠다면 관리인에게 맡기고 나와야 한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어차피 찾아줄 목적으로 폰을 주웠다면 사례금은 생각하지 않고 근처 파출소에 가져다주는 게 가장 낫다고 생각한다. 물론 주운 당시 바로 주인에게 전화가 온다면 주인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해 돌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간혹 주웠을 때 점유이탈물 횡령죄 때문에 줍지 않고 그 자리에 두거나 모른 척 두는 경우도 많은데 정말 스마트폰 주인이 잃어버린 것이거나 발견한 사람이 찾아주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관리인이 있는 장소에서는 관리인에게 맡기고, 없는 경우에는 근처 파출소에라도 맡기도록 하자.
파출소에 신고시 유실물 신고자로 기록되는 게 싫다면 발견 시간이 낮 시간 아닐 시 우체통에 넣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스마트폰 잃어버렸을 경우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어본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거나 전화기가 전원이 다 되어 꺼져 있을 경우 습득한 자가 우체국, 경찰서 등에 맡겨 이관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또는 핸드폰찾기콜센터를 통해 분실폰을 찾아보도록 한다. 핸드폰찾기 콜센터 전화번호는 1566-4300이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www.lost112.go.kr
만약 스마트폰을 주운 사람과 직접 연락이 닿았다면 법으로는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보상금 및 사례금을 주도록 한다.
유실물법 제4조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이라면 5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찾아주는 사람은 선의로 찾아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례금을 준다고 해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사례금은 법 이전에 주인의 도의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인 듯하다.
중요한 점은 누구나 살다보면 한 두번의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럴 때의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습득자도 어차피 내 물건이 아니니 탐내지 말고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자신 또한 물건을 읿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길임을 서로 알면 좋겠다. 그리고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고자 하는 사람도 많으니 분실자도 자신의 물건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찾아봤으면 좋겠다.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유실물은 일정 기간 후 습득자(신고자)가 취득하게 되거나 국고에 귀속 및 양여,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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